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근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령층이 다시 사회에 진출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가 넘은 나이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이지만, 만 65세 이상일 경우 에는 수급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예시와 팁을 통해 복잡한 실업급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만 65세 미만 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65세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살펴보기: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사례 :
2024년 4월에 취업한 A씨는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올해 말인 12월 31일에 근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A씨는 만 65세를 넘긴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12월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가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 되었고, 계속해서 근무를 유지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 하면서 비자발적인 퇴직(근로 계약 만료)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사 사유 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조건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즉, 근로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직 사유
   - 근로 계약 만료,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신청에 해당합니다.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건	세부 내용
고용보험 가입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있어야 함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퇴직 사유	근로 계약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 증명이 필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신고 : 고용센터에 이직 신고를 합니다. 고용주가 이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 등록 : 워크넷(Worknet)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3. 수급 자격 신청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 계약서, 퇴직 사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 인정 :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어떤 구직 활동을 해야 하나요?
   매월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으로는 채용 공고에 지원하거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5. 구직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 활동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직 활동 내역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제한된 조건 하에 근로가 허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정확하게 안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