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은 다이어트, 패션, 여행 등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는 악의적인 댓글 과 비방 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비난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명예훼손 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 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 두 개념을 구분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 :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예를 들어, “OO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더라”와 같은 사실적인 내용 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욕 :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 하는 행위. 예를 들어, “무능하다”, “사회적으로 쓸모없다”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로, 명예를 훼손했다기보다 인격을 모독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예훼손 은 사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의도 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반면, 모욕 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언어적 폭력입니다.

 

혼자서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시작할까?

명예훼손 고소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충분한 증거 가 있다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1. 증거 수집
   -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증거를 확보 하는 것입니다.
   - 댓글 캡처 : 상대방의 악의적인 댓글을 화면 캡처하여 날짜, 시간,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도록 저장합니다.
   -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 악플을 작성한 사람의 인스타그램 프로필도 함께 캡처하여 작성자 정보 를 확보합니다.
2. 고소장 작성
   -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할 법적 문서 로, 피해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기본 양식 : 사건 개요, 피해자 및 가해자 정보, 구체적인 피해 내용, 증거 자료 첨부
3.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이버수사대 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준비한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세요.
   - 경찰관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진술 을 받게 되며, 이후 가해자 조사 가 이루어집니다.
4. 법률 상담 받기
   - 처음이라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에서 무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필요시 법률 대리인 을 선임하여, 사건 진행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Tip: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명예훼손이 심각한 경우 민사 소송 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시 유의할 점: 혼자서도 가능할까?

혼자서 명예훼손 고소를 할 때는 정확한 절차 와 충분한 증거 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 의 경우 상대방이 익명 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해외 서버 를 이용할 때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준비하세요.

• 캡처 시 모든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 캡처한 화면에 작성자 정보, 작성 날짜, 댓글 내용 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
• 초기 대응에서 혼선이 발생하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 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제재: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인스타그램에서 명예훼손 이나 모욕 을 한 경우, 가해자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관련 법적 제재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허위사실 명예훼손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명예훼손과 모욕은 그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지 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조직적 비방일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 고소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시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모든 댓글,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 하여 날짜와 작성자 정보 가 함께 나오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이때, 화면 캡처 외에도 링크 주소 나 프로필 캡처 도 함께 보관하세요.

Q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 해야 합니다.

Q3. 명예훼손 고소 시 피고소인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변 :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 일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Q4. 인스타그램 계정이 익명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가 수사를 통해 IP 추적 및 계정 정보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5. 혼자서 명예훼손 고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고소장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피해 내용 과 증거 자료 가 충분해야 하며, 법적 용어 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6.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반면, 모욕은 사실이 아닌 표현 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은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여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경우 해당되며, 모욕은 “무가치한 사람” 등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