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올려야 할 금액은? 법적으로 알아보는 해결책!

 

전세 계약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계약을 갱신할 때 서로 다른 요구가 부딪히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전세 계약 갱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서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죠.

계약갱신청구권 은 기존 전세가격의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률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 권리를 활용해 무리한 임대인의 요구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주요 법령

항목	내용
갱신 횟수	1회
인상률 제한	5% 이내
임대인의 거절 사유	본인 실거주, 재건축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2. 계약갱신 중 임대인의 요구,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이번 상황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통보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5% 인상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 한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이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죠.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의 요구

임대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5% 인상 외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차용증을 작성하여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5% 이내의 금액 인상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들었지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이러한 요구를 하였다면 실거주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통보는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완료해야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죠.

 

3.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계약 만료 2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요구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이전 에 실거주 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에 합의된 5% 인상만을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실거주 주장 자체가 법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임차인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4. 추가 2천만 원,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 “ 법대로 가자고 하여 추가 2천만 원은 없던 걸로 하고 5%만 올려주겠다 “라고 하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인정된 조건 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특히 계약 만료 이후에는 실거주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추가 인상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합의된 5% 인상만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으며 , 추가 금액에 대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응 전략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권리 강조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5% 이상의 인상은 불법임을 강조합니다.
2. 녹취 자료 활용 : 모든 통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으므로, 법적 분쟁 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 법적인 다툼이 예상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세요.

 

5.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 소통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응 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은 강력한 보호 장치이므로, 법적 한도를 벗어난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선 단호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팁

1. 모든 대화는 기록 으로 남기기: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저장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임대인의 요구가 합당한지 판단하세요.
3.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경우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추가 금액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 법적으로 5% 이내의 인상만 가능합니다. 추가 금액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2: 실거주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유효한가요?
A2: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유효합니다.

Q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으며,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통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Q4: 추가 금액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4: 법적 기준 내에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Q5: 법적 분쟁 시 임차인이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5: 계약갱신청구권, 통화 녹취 등 법적 근거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