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생계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본인만 따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점, 생계급여 신청 자격,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점

먼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일부로,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주거 상황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반면, 생계급여는 가구의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 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 (2024년)
1인	약 71만 원
2인	약 120만 원
3인	약 154만 원
4인	약 188만 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 수급 자격 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생계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두 급여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생계급여 신청 가능할까?

우울증과 같은 건강 문제로 개인적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을 때 , 가구에서 본인만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구 분리와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한 가구 내에서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이 가구에서 분리되어 독립 가구 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 혼인 여부
- 직업상 필요로 한 별거
- 건강상의 이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구 분리를 신청해 개인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독립된 생활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구 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만을 위한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 가능성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독립 가구로 인정받으면 본인만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의 복지 담당 기관 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예: 급여명세서, 부동산 관련 서류)
-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우울증 등)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 상담 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목적이 다르며, 생계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가구 분리를 통해 본인만 생계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꼼꼼히 준비해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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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가구 분리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가구 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혼인관계증명서, 직업상 별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별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3: 우울증으로 생계급여 신청 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3: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생계급여 신청 후 얼마 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보통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개월 내 에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생계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 금액이 차감되나요?
A5: 주거급여는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생계급여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Q6: 3인 가구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6: 2024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2%는 약 154만 원 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