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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거급여 소득 기준: 얼마를 초과하면 탈락할까?

gzip 2024. 10. 12.

 

1인 가구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소득 기준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거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 인정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인 주거급여 소득 기준이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급여 소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 입니다. 주거급여는 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한해 지원되므로, 1인 가구의 경우 1,069,654원 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지면 주거급여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요약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원) 주거급여 소득 기준(원) (48% 이하)
1인 가구 2,228,445 1,069,654
2인 가구 3,780,058 1,814,428
3인 가구 4,860,329 2,332,958
4인 가구 5,933,293 2,847,981

 

 

4대 보험 가입 알바 시 소득 기준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5만 원씩 일하고 월 평균 12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은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120만 원이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는 월 94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항목 금액(원)
월 소득 1,200,000
기본 근로소득 공제 -940,000
추가 공제 (120만 원 - 94만 원의 30%) -7,800
총 소득 인정액 188,200

 

결과적으로, 120만 원의 월 소득 중 약 188,200원 만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8% 기준인 1,069,654원 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바의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므로, 정확한 계산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될까?

 

만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재심사를 거치므로 ,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즉시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소득 초과가 있을 경우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시작하기 전,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예상 소득 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월 120만 원 소득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월 120만 원의 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했을 때 약 188,200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포함되나요?
    - 네, 금융소득, 재산 소득 등도 포함되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4대 보험 가입 시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4대 보험에 가입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로 인해 실제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면 즉시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 소득이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즉시 중단되지 않으며, 매년 소득과 재산을 재심사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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