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안: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제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 구간과 세율을 크게 조정하고, 자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며, 어떤 주요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율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최고세율의 조정 입니다. 기존 50%였던 최고 세율이 40% 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구간도 크게 변동되었습니다. 특히, 하위 과세표준 구간 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또한, 자녀 공제 금액 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 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 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있는 경우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무려 1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 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내용	2024년 개정안 내용
최고 상속세 및 증여세율	50%	40%
하위 과세표준 구간	1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10%
자녀 공제 금액	자녀 1인당 5천만 원	자녀 1인당 5억 원
최대주주 보유주식 평가	할증 평가 적용	할증 평가 제도 폐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 제도 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속 또는 증여 시 10~30%의 할증 평가를 적용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산 승계 및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 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2024년 말까지는 기존의 법안이 적용 되므로, 2025년 이후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일정

정부는 2024년 7월 25일 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27일 국무회의 를 거친 후, 9월 초에 정기국회 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며, 12월 2일까지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내년도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최종 확정 여부는 2024년 12월 초 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의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상속 및 증여세의 주요 개정 입니다. 특히, 세율 조정 과 자녀 공제 확대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 하고, 상속 및 증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4조 원의 세수 감소 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으로 인한 세수 감소: 약 2조 3천억 원
• 자녀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 약 1조 7천억 원

이는 전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소기업 및 다자녀 가정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활용 전략

 

 

1. 자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만큼, 자녀가 많은 경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에게 각각 5억 원씩 증여할 경우 총 15억 원을 공제받아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및 증여 시기를 2025년으로 조정

만약 2024년 말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조정 하여 새로운 법안의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므로, 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활용

가족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5년 이후에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 폐지되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승계 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생전 증여로 과세표준 낮추기

상속세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면 상속세 구간이 줄어들어 전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5. 전문가 상담을 통한 최적화 전략 수립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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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자녀 공제 금액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A2: 2024년 개정안에서는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 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Q3: 상속세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3: 기존의 최고 세율 50%가 4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 로 확대되었습니다.

Q4: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가 폐지되나요?
A4: 네, 2024년 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 평가 제도 가 폐지되었습니다.

Q5: 개정된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최종 확정은 2024년 12월 초 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